법령 민법 제8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0, 2003. 2. 17.,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1988년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6.15.(946),14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1981년
1967년
|
|
로그인 |